서울 임차인 위한 공급 대책은 빠져 3년 내 도시정비철거 물량이 쏟아져 전문가들“서울 실거주 규제 완화 필요” 이재명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부터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전까지 총동원해 수도권 23만호+α 공급에 승부수를 던졌다. 착공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 카드들은 대통령 임기 전에‘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일 뿐, 지금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심상치 않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일반주택 6월 전월세 가격은 연 8~9%대 상승 중이고, 서울 전세 수급동향지수는 126.2로 매물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공급자 우위’ 상태다. 1만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실거주 요건 개시를 앞두고 전용 84㎡ 전세 매물이 현재 단 2건뿐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apk 인근 공인중개사는 “실거주가 본격화되면 지금 사는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낮은 평형대 매수를 부랴부랴 시도 중인데, 대출규제에 막혀 이마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세난을 부추기는 배경 중 하나로 실거주 요건 강화가 꼽힌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중심지에 집을 산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에 나서면서,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대신 이사를 떠밀리는 처지가 됐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자는“전세 매물이 열흘을 넘기지 않고 소화되는데, 그마저도 반전세로 전환되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다. 학군과 직장을 지키려는 중산층 임차인들은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안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대부분 ‘공급’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신규택지는 3~4년, 재개발ㆍ재건축은 2030년까지가 착공 목표다. 단기 대응책으로 꼽히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올해는 시범 성격의 수도권 500호에 그쳐, 지금 계약이 끝나가는 세입자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물량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만으론 당장의 전월세난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는 정도의 공급안에 더해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구축 주택의 임차 물량이 규제와 세제 등으로 순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전세난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맞물리는 시.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가 빨라지면 3년 안팎에 이주ㆍ철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며 “지금의 전세난에 이 철거 물량까지 겹치면 3년 내 서울 전세대란이 폭발할 수 있다.정부가 서울 실거주 요건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