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대책을 통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전월세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론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주택·부동산업계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합리화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건설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마련한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3개 단체도 발표 당일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도권의 비아파트 착공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는 이번 조치가 민간 공급자의 자금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도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힌만큼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실제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대비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해 전월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체리마스터 특히 서울은 지난해 착공이 4985호로 4년 전(2만5097호) 대비 80% 가까이 줄며 감소 폭이 더 크다. 관건은 늘어나는 공급 확대가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지다.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해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역할을 해왔다.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꼬가 터질 경우 시장 안정효과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우려, 주거 편의 부족 등으로 ‘아파트 쏠림’이 이어지면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수요 회복이 더딜 경우, 공급만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를 생애최초로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연 3%대 금리를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를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전세 부문에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가 넓어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 비아파트 수요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아진 월세를 감당하느니 실거주용 비아파트 매수를 선택하는 이들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아파트는 매매보다는 임대수요가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수요 회복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단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은 이유가 없이 생긴 규정들이 아니라 주거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실거주할 사람의 입장에서 ‘매수해 살고 싶은 집’이 늘어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이라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차인과 매수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출·보증 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강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이른바 ‘126% 룰(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근본적으로 임대인의 비아파트 매입이 꺼려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배경에는 전세가율의 상단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126%룰 같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임대환경의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수요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