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신임장을 제정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 현안의 핵심인 한·미 안보 협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은 6월 초 서울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첫 회의를 열었다. 당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회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회의도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속 회의 개최 소식은 없다. 7월 워싱턴 개최가 거론되다 8월로 미뤄졌고, 현재까지 방미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1차 성과를 내는 게 목표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력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협상 분위기를 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간선거 전 성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선이 짙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협상이 지연되는 일차적인 이유로는 중동 전쟁이 꼽힌다. 그 못지 않게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이 협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한 소식통은 “안보 협상과 대미 투자는 분리된 게 아니라 강하게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간선거 전 한국의 투자 집행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로 내세우길 원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가며 투자 속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 “한두 달 내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7월 19일)지만, 양국 간 투자 양해 각서 등에 따르면 투자 사업 확정 후 자금 납입에만 최소 45일이 걸린다. 미국의 바람대로 중간선거 전에 투자를 집행하는 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미국의 정치 지형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려는 셈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선거 전 투자 성과를 원하고 한국은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양측의 ‘정치적 시간표’가 엇갈렸고, 대미 투자뿐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안보 분야 협상도 지지부진해졌다는 것이다 릴게임하는법 .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던 군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중간선거 변수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이어, 지난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정상 간에 거듭 오간 현안이어서 양국 행정부도 속도를 내려 했지만 복병은 미 의회였다고 한다. 현행 미국법은 미 군함의 선체와 상부구조 주요 부분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국 조선소가 미 군함 건조에 참여하려면 의회가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원 군사위는 해외에서 건조한 전투함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넣었다. 반면 상원 군사위는 동맹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비전투함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상·하원 법안을 하나로 정리해야 돼 빨라도 연말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별개로 지역구에 조선소가 있는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에 민감하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정부 차원에선 수차례 회의를 갖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척시키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중간선거를 지나야 속도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