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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군 인사 관련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또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연평도·오음리 등 ‘수집 장소’는 계엄 준비 초기 구상으로, 이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국군교도소 등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것은 별도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14쪽 분량 문건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당시 국방정책에 관여한 군인,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한 군인, 민주당 일부 의원과 근무한 군인과 국회 파견자 등 80명의 보직 경로 등이 정리돼 있다고 한다. 예비역 6명도 포함됐다.
특검은 문건에 적힌 보직과 재임 기간을 토대로 이 자료가 2023년 4월 이후 늦어도 같은 해 10월 이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문때 청행정관 이상’ ‘문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다. 특검은 두 자료를 종합하면 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정 군인들을 미리 선별하려는 구상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내용과 실제 2023년 10~11월 실시된 장성 인사가 일치한다는 。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이뤄진 인사를 뒤늦게 수첩에 적을 이유가 없다는 。에서 수첩 역시 해당 인사 이전 작성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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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을 공소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또 노 전 사령관 수첩에 ‘2차 수집-오음리’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등이 적혀 있지만 이는 초기 기획 단계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3600명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추진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작성한 메모에도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라고 적힌 만큼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구금 장소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연평도 등 수집 장소를 찾아 현장 。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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