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세법개정안 발표 20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다시 높이고 150%에서 200%로 인상을 예고했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정 협의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원상복귀하거나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인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3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당 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고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면 공시가격이 12억 원 수준인 시가 17억 원 미만 아파트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억 원으로 늘어날 경우 시가 20억 원 미만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 예외 요건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당정은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예시게임 앞서 정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1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당정은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자치구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가구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들에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박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20일 만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급락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꼽힌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3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서울의 부정 평가는 47%에서 56%로 9%포인트 올랐다. 박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를 차별하지 말자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관.에서 정부와 당이 서로 공감대가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 9억 원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