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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면서 “애초에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됐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대북 군사훈련이 “내 임기 동안 매우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김 위원장을 의식한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지만 구체적인 핵무기 개수까지 언급하면서 ‘비핵화’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심상치 않다. 한미 공조의 대원칙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사실상 포기하려는 수순은 아닌지 우려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를 돕는 데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중동 엇박자와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동맹이 소원해진 사이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자칫 북미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나쁜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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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실패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만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균열을 파고들려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가 동맹 ‘패싱’과 ‘비핵화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지만 비핵화를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20일 이 대통령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중국을 적극 설득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초에 그런 일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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