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오른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54년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협조한 데 이어, 폐지 방안 홍보에도 나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363개 보수·진보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방파제를 허물고 교육재정 개악을 정당화 한 최교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직 교장도 최 장관의 '교육교부금 개편' 홍보 페이스북 글에 "교육계의 을사오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관련 기사: 정부,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교육계 "결사항전" https://omn.kr/2ji0y). 긴급행동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와 협의 없이 연동제 폐지에 동의" 24일 오후, 긴급행동은 "최교진 장관은 연동제 폐지의 책임에 답해야 한다"란 논평에서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간다.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법정 연동 구조를 폐지하면서 그 취지를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이어 긴급행동은 "최 장관은 세수 호황기에 시도 교육청이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라면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50여 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재정 구조 전체를 폐지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는 교육재정 축소를 추진해 온 재정 당국의 논리를 교육부 장관이 대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연동제 폐지에 동의한 것이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교육 재정 수호인가. 교육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재정 당국의 개편 논리를 홍보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역할인가"라면서 "교육 재정의 방파제를 허물어 놓고 '취지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교육의 미래와 학교 현장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교육미래연대도 성명에서 "교사이자 교육감 출신으로서 학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반교육적인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으니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만약에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1일 낸 성명에서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해야 했을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이 '연동제 폐지 정당함' 홍보하는 글 올리자...부글부글 ▲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지난 21일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발표한 최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잇달아 '연동제 폐지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 글과 동영상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장관직 걸고 교육감들과 함께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교육계 을사오적의 대가는 무엇인가, 낙마설 잠재우려고 그러는 것이냐?", "초중등 교육비를 빼내어 유아, 복지, 대학 등으로 빼돌린다는 말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비판 댓글을 잇달아 달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 주변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예상된 교체 시。은 교육교부금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9~11월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현 대통령 소속 기구 위원장이며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인사에 대한 교육부 장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왔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국회 교육위 여당 중진 의원 기용이 유력한 상태"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교장도 최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