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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TK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거론하며 “5극 3특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TK행정통합,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라왔지만 광주전남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이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TK행정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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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다”며 “단체장들이 합의해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빨리 통합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윤 장관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달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은 법사위에서 TK행정통합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입장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찾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특정 지역을 폄훼하고 있으면 민주당을 설득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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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사위 심의가 있기 직전에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이 있었고, 경북 북부지역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등 지역 내 반발 움직임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대구시의회와 경북 북부 반대 논리가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통합 이후 권한을 더 달라는 취지의 요구였고,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도청 기능이 대구로 다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안위가 법사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지금도 대구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는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을 놓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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