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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 작업을 이번 주 마무리한다.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을 반영해 추가 대출 여력을 배분하는 한편 집단대출과 청년 전·월세 특례상품 등 실수요 자금은 별도로 관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과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은행별 추가 대출 여력의 윤곽이 정해지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현재 은행들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억제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목표를 정할 때는 각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실적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초 부여받은 목표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관리한 은행은 추가 여력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목표를 크게 넘어선 은행은 배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회사별 규모나 업권별 특징도 반영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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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높은 업권에는 총량을 더 배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을 정할 때 직전 취급 실적과 회사별 규모, 업권별 특징 등을 토대로 협의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업권마다 주담대를 얼마나 취급하는지를 감안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총량 관리를 잘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추가 대출 여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은행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대출 여력이 많은 곳으로 차주가 몰리는 이른바 '오픈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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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나 청년 전월세, 금융사 총량 포함 안 된다…중금리는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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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청년 전·월세 특례상품은 금융회사별 총량이 아니라 정책 유보분으로 관리해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로 인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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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총량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민간중금리대출 증가분 가운데 총량에서 제외하는 비중을 종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제 공급 추이에 따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는 더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증가분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각 80%, 여전사는 40%를 총량에서 제외했지만 이 비율을 모두 10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늘리더라도 금융회사별 총량을 소진하지 않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유인이 커지는 동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취급할 여력도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목표 조정을 마친 뒤에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수시로 .검하며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등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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