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특수교육 재정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재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20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5년 8만8067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7.1% 증가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2020년 9만5420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약 26.5% 늘었다. 문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관련 재정과 인력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지난 7월 29일 김예지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서 5.73%로 0.7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약 23%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늘어나는 데 그쳐 학생 증가율과 큰 격차를 보였다. 파칭코슬롯 특수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밝힌 2025년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80.7%에 불과하다. 교육부 역시 이를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정교사뿐 아니라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통틀어 특수교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약 1700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재원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교부금 구조를 변경한다면, 그 부담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치료·통학·행동중재 등의 관련서비스 지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비용의 문제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수준의 교부금 총액을 일정 기간 보장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노조는 내국세 20.79% 연동이라는 법정 재정 확보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는 특정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매년 교육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사이다쿨 릴박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은 더욱 그렇다. 특수교사 확충,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설치는 한 해짜리 공모사업이나 일회성 정책사업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한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적 교육비용"이라며 "따라서 특수교육 재정을 경기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재원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특수교사노조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유지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 ▲특수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보장장치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와 특수학급·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확충 등에 대한 중장기 재정추계 공개 ▲영유아 교육·보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국가의 교육책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히 지방교육재정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전체 학령인구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적 필요,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수요, 특수교사 법정 정원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현장의 실제 재정수요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증 없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그 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국가의 교육책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전용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교육투자의 총량을 확대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교사노조는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특수교육 재정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돌아갈 가능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