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달러 달성,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등 농정 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이벤트행사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선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오는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농가 소득 불안 요소도 덜어낸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 신혼부부대출 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필수농자재(비료·사료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24시간 대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향후 5년내 100개소를 육성하고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 상호저축은행이자 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가칭)을 만들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하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자료=농식품부)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