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청와대가 26일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쌈짓돈'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기금은 영속적이지 않다며 3~4년 시계를 가지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주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100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은 국회 심의 없이 재원을 쓸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이 커 막대한 재원을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국환평형기금을 우회해 일반회계로 투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금 재원을)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금융성 기금)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부는 30% 내에서 재량을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며 "새로운,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023~2024년 꼼수 회계를 많이 했던 역사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기금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 성격상 쓸 수 없다.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계속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3~4년의 시계를 가지고 사업을 설정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청와대는 추경을 하지 않고 기금을 쌓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래픽카드(GPU) 구입 예산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신형 베라루빈급의 GPU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어서 편성된 단가로는 못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그걸 위해 추경을 하기에는 그렇고 기금에 대한 변경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총괄계정에 대해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족하면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총괄계정 재원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채 발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라며 "(운용을 위한) 공적 기구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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