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면서 기존 금융 규제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을 전통금융과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규제 체계로는 국채·펀드 등 전통자산까지 토큰화해 거래하는 시장 변화를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관련기사: [SFS 2.0]블랙록도 뛰어든 '온체인'…전통-가상자산 경계 허문다(2026년 8월26일) 다만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연결이 커질수록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함께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시장 빠르게 변하는데…규제는 예전 버전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 2기(SFS 2.0)' 제3차 회의에서는 온체인 금융 확산에 따른 규제 방향과 한계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시장 변화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전통금융과 별도 영역으로 관리하는 사이 국채 등 기존 금융자산까지 토큰화되면서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병환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전통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 됐다"며 "규제 도입 초기 가상자산을 전통금융과 분리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전통금융마저 토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시장을 별개로 놓고 보기 어려워진 만큼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허용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료바다이야기 그는 "두 시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금융사를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하는지,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토큰화로 기존 금융자산이 새로운 인프라에서 거래·보관·결제되는 만큼 이에 맞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금융사들이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은 기존 금융회사가 수행하던 업무라면 디지털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토론 좌장으로 참석한 윤종규 성균관대 특임교수(전 KB금융그룹 회장)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는 배경에는 거래 편의성과 낮은 비용, 빠른 국제 이동 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이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입법 상황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SFS 간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중한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거래소 지분 규제 등에 치우쳐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을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속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지분은 자연스레 분산될 것으로 보이고 외려 규제 공백 리스크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도 출시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묵 경제학 박사(CJ그룹 자문역) 역시 규제 공백 자체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 해외서 검증된 것부터…"학습시간 필요" 해외에서 검증된 서비스부터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시행 중인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처럼 상대적으로 검증된 서비스와 규제부터 도입해 국내 금융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너무 큰 틀에서 보고 규제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은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가 기술 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우회적 활용이나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국내 규제가 글로벌 변화에 뒤처질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핀테크를 인수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출한 뒤 국내로 서비스를 가져오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금융과 결합…리스크 커질까? 반면 규제 완화에 앞서 온체인 금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큰화는 거래와 결제를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이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효봉 변호사는 "토큰화의 장.으로 꼽히는 즉시 결제가 오히려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거래와 결제가 빨라지는 만큼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해 유동성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가격 도달 시 스마트계약이 자동 청산하게 설계할 수 있어 자금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신중한 배경에는 두 시장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차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전통자산의 토큰화가 확대되고, 이들이 24시간 거래나 담보·결제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다 고레버리지 상품까지 결합될 경우 시장 간 충격 전파와 증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채처럼 규모가 큰 전통 금융자산이 토큰화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윤종원 서울대 특임교수(전 경제수석)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릴 경우 계약 이행과 책임 소재 등 기존 금융의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블록체인 간 연결, 정보 처리, 비인가 업체의 금융서비스 취급 등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당초 기대와 달리 금융사고, 소비자 피해 등 엄청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제도와 규제 설계 단계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주목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사용되면서 원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기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온체인 금융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이제 '허용'을 넘어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춰 금융사의 진입 문턱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동시에 가상자산의 위험이 전통금융으로 번지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김미리내 () 문턱을 어떻게 설